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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일학' 진보정치, 서울시의회에서 '날다'
[인터뷰] 경실련 선정 최우수 서울시의원 민노당 심재옥 의원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지난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서울시의회 우수의원 평가’ 결과 초선의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체 102개 의석 중 단 한 석을 점하고 있는 소수정당 소속, 8명에 불과한 여성의원 중 한 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경실련은 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에서 “심재옥 의원이 소수정당과 비례대표선출의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며 심 의원의 선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동당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8.1%의 정당투표율 획득을 통해 모두 11명의 광역의원(비례대표 9명, 지역구 2명)을 배출한 민노당은 총선을 앞두고 소속의원들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거두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심 의원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전종덕 의원은 지난 연말 광주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에 뽑히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활동, 대안적인 정책역량 발휘로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준 심재옥 의원.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사무실에서 심의원을 만나 지방자치와 진보정치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너무 올곧아 ‘왕따’ 돼버린 남다른 의정활동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 ⓒ미디어다음 김진화
서울시 의회에서 심 의원은 ‘왕따’다. 그의 주장에 내심 동의를 표하던 동료 의원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따 당할 까 무서워” 그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소속당과 시의 방침을 따르기 마련이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원칙에 따르면 왕따가 돼버리고 마는 정치구조, 심 의원 뿐 아니라 15, 16대 국회 의정평가에서 두 차례 연속 최우수평가를 얻은 김홍신 전 의원 역시 대표적 ‘왕따 의원’이었다. [관련기사-{16대 의정평가} 최우수 의원 선정된 김홍신 전 의원].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면 왕따가 돼 버리는 기형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야 할까?
“의회 내 ‘왕따’ 증후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정과 의회를 장악한 거대정당의 독점구조가 시민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기에 당론을 빙자한 전횡이 가능해지는 거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를 감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동료의원이나 당 수뇌부가 아니라 시민의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 형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심 의원은 실제 민생 현장에 뿌리를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이벤트성 민생탐방 행사가 그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의정활동 그 자체다. ‘여성, 노동자 의원임을 잊지 않겠다’는 그의 취임 일성이 있었던 덕분인지 그를 찾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 장애인,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일방적 행정에 생의 터전을 잃게 된 시민 등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시의원에게 하는 민원성 청탁 보다는 정책적 해결과제가 주를 이루는 것 또한 남다른 부분이다.
“어떤 사안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모색해야 할 지 등을 혼자 고민하고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니 힘이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문제제기에 그칠 뿐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 상임위(재정경제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관련 사안들도 많아서 곤혹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에게는 보좌진 기용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심 의원의 경우 중앙당에서 파견된 신석호 의정지원부장이 정책 활동을 돕고 있다.
“의원은 ‘해결사’ 아닌 ‘디딤돌’ 돼야 한다”
심 의원은 노동자 출신 의원답게 서울시의 왜곡된 노동관련 정책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 불법근로 실태, 서울대공원 용역노동자의 해고 건 등 ‘출신성분’에 걸맞은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노조의 ‘민원’ 해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의정활동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지언정 궁극적 방향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정에서 소외되는 시민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의회내에서 이에 동조하는 일종의 협업 시스템이 갖춰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6개월. 연조로는 햇병아리의원이지만 심 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동문제 외에도 여성발전센터 등 시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저지,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재심의 청원, 재건축 관련 도시정비조례 완화 반대 등 일당백의 활동을 벌여왔다. 대부분은 ‘소수의견’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좌절 됐지만, ▲입법예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의 ‘농업기술센터 폐지’ 조례 유보처리 ▲성미산 배수지 공사 중단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등은 빛나는 승리의 과실이다. 무엇보다 이 사안들은 그가 말한 대로 ‘민원-해결’의 매카니즘이 아닌, ‘공동 해결’의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삶의 권리를 가로막는 행정의 폭력에 맞서 의회 밖과 안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습입니다”.
심재옥 의원은 누구?
빡빡한 일정으로 가득한 심 의원의 업무수첩. 민생 현장이 곧 그의 집무실이다. ⓒ미디어다음 김진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에 입성한 심재옥(여 39) 의원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조직부장 출신의 노동운동가다. 일반적 사례와 달리 학생운동을 거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야학에 몸을 담으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21’ 시절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일찍부터 진보정치에 뜻을 두었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선순위 부여’라는 민주노동당의 선진적인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 의회에 진출했던 심 의원은 취임일성에서 “노동자 의원, 여성 의원임을 잊지 않겠다”는 당찬 소신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네 자매 중 막내인 심 의원은 아직 미혼으로 앞으로도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진보정치,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지만, 아직 그는 ‘굶주려’ 있다.
“입법활동을 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해야 법안의 의원발의가 가능하기에 그는 지금껏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지 못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 소속 의원 한명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쪽지를 슬쩍 전해오기도 했다.
의원입법은 어렵지만 그에게도 복안은 있다.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그것이다.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입법청원이 가능한데 현재 9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오는 3월 14만을 넘겨 청원을 하겠다는 게 심 의원과 운동단체들의 계획이다. 이 운동은 민주노동당 독자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로 전개하는 것이기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성 정당들이 맘대로 부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심 의원은 ‘모범적’ 의정활동이 단지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누가 됐든 민주노동당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고민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모두 저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니 성실성은 기본이겠고,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임기가 끝나면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를 계속할 지 본연의 업인 노동운동으로 돌아갈 지 결정하겠다는 심 의원은 분명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현재의 정치판에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막상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국민들에게 심 의원이 보여준 가능성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만하다. 심 의원과 같은 의회정치 개척자들의 노력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인식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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